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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수익사업 운영 관련

노동조합 운영
2019.06.10 14:06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수익사업 운영 관련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지부의 명의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설립된 상태이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법인세법 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그밖에 노사관련 법령이나 기타 조합규약 등에서

지부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회사가 외주업체를 통해 운영하고있는 카페의 운영권을

지부가 외주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6.11 11:5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이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는 복리사업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규약을 확인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약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지부의 수익사업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된다면 노동조합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이라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회사가 카페의 운영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부여하고, 노동조합은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고 이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010.09.02, 노사관계법제과-638)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2019년말까지는 운영비원조 금지조항이 계속 적용됩니다만, 앞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외주업체 수익사업권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현저한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익사업권으로 인한 이익이 노조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익사업권 제공하게 된 경위가 노조의 투쟁의 결과인지 여부, 노조에 대한 특혜 제공여부,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할 것인바, 현재 상담내용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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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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