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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용자 해당 여부

노동조합 가입
2016.04.19 11:13

사용자 해당 여부

조회 수 351 추천 수 0 댓글 1

 가입 권유와 및 홍보대상 확정을 위해 다음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조법 2조 2호에 사용자(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 현황 사이트는 "여기" 참조하십시오.

 

1. 부서장 등 보직있는 3급 부장 직급자 :  4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권과 징계요구권이 있으며 팀장, 실장(부서장) 직무대행 형식으로 부서 업무를  총괄함

 

2. 보직없는 3급 부장 직급자 :  대부분 4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권은 있으나 중간관리자로 담당 업무는 4급(차장), 5급(과장)과 유사함.

 

3. 외부 기관에 파견된 1번(보직있던 3급 부장 직급자)  :  파견전 보직이 있고 총무실(인사부서) 소속이며 근무중인 외부기관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보직 있음

 

4. 외부 기관에 파견된 2번(보직없던 3급 부장 직급자)  :  파견전 보직없이 파견되어 총무실(인사부서) 소속이며 근무하는 외부기관에도 보직은 없음

 

5. 보직있는 2급 실장 직급자 :  3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권이 있고 대부분 부서장을 맡아  부서 업무를  총괄함

 

6. 보직없는 2급 실장 직급자 :  3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권은 있고 팀장 또는 실장 호칭으로 부르지만  부서원으로 2번(보직없는 3급)의 업무를  수행함

 

7. 비서가 주요업무가 아닌 계약직원 :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유 업무(민원상담)가 있으면서 임원의 비서 업무(사무실 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함

 

8. 임원을 전담해서 수행하지 않는 운전기사 : 총무부서 소속으로 특정 임원을 전용해서 운전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 업무를 수행함

 

9. 사업계획 및 정관 규정 관리부서의 기타업무  2번(보직없던 3급 부장 직급자)직원 : 기획조정실에서 회의진행 등 업무를 수행함

 

10.경리와 회계, 인사 담당부서의 행사, 물품관리 전담 직원 :  총무부서 소속으로 문서수발, 행사, 재물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수고하십시오.

  • ?
    서울본부 2016.04.19 15:28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원 공인노무사 고은선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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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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