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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인사이동 관련

징계ㆍ인사이동
2017.04.25 08:33

인사이동 관련

조회 수 222 추천 수 0 댓글 1
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00명 이상 대기업의 직원입니다

최근에 별다른 사유 없이 지사로 인사이동을 당햇습니다.

해당 지사는 일하던 회사와 2시간 이상 거리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 없이 부당하게 인사이동 당하였습니다

본 회사 대표가 욕설을 하는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근무상 문제점이 없엇던 상태로 부당인사로 처리가 가능할지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를 고발할수 잇을 지요?
  • ?
    법률센터 2017.04.28 01:07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사이동(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 판례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담당업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실상 특정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고 특정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근무 장소와 담당업무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후자의 경우에 판례는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①메릴릴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메릴릴님의 동의 없이 행해진 지사로의 인사이동인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②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보명령에 업무상의 별다른 필요성과 합리성 없었다면 출퇴근거리의 현격한 증가라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한 전보명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고소를 하실 수는 없고, 대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는 법적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두기,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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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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