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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의 드립니다] 고용승계에 관하여..

근로계약ㆍ채용
2018.11.15 15:19

[문의 드립니다] 고용승계에 관하여..

조회 수 627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2019년에 갑측에서 저희 회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로 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관리자인 저는 본사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저와 함께 한 근무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고용 승계와 퇴직금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측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급여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근무자들 간에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 제외하겠습니다.


* 고용승계에 대한 법령과 한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저희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한 회사에서 이어서 지속적으로 납부하다가 추후에 근무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여 연차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별도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12월31일 부로 권고사직(근로계약해지) 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관리자로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며, 근로자를 승계받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8.11.16 14:5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발주자(갑)로부터 업무 등을 위탁받아 소속 직원들의 노무관리 등을 해오다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되면서 새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권리 의무는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므로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 또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양수인이 기존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계약해지(권고사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종래 업체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아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승계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97
    회시일자 : 2013-04-18

    【질 의】
    ○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비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 그 동안 아파트에서 적립하여 오던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이 도래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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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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