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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환경미화원의 토요일 시간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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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1)격일제근무 등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노동자의 동의(노동자의 이의없이 관행으로 포괄정산하여왔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봄)를 얻은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2)업무의 특수성이 없이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정해진 연장수당보다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많을 때는 그 차액만큼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그 성격상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설령 차액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토요일에는 약정한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일 한 것이므로 최소한 2시간분에 대한 연장수당은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노무사 강대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