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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부당 노동행위 관련건---

기타
2005.10.24 18:26

Re: 부당 노동행위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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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지급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때문에 결국 회사의 상여금관련 규정(또는 지급관행)에 따라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기준이 그러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면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기준 또는 관행과 다르게 사업주 마음대로 지급한 결과 상여금이 기준보다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2. 회사 사정에 따른 휴무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회사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주휴일과 월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노무사 강대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