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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규정해석

기타
2006.10.10 17:51

Re: 규정해석

조회 수 478 추천 수 103 댓글 0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단체협약과 직원 규정 등의 사규 충돌 시 단체협약이 우선되므로 본 문제의 해결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단체협약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그 해석은 먼저 문언에 따라 그 문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규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지의 문제는 단순히 문구를 통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 규정이 단협에 포함되게 된 동기의 문제 등에 대한 정황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협 제37조는 회사가 징계권을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예전의 일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동기에서 동 단협이 체결된 것이라면 회사의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추후 다시 과거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직원징계 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은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징계권자(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소집권자가 총장이라면 총장)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적시하신 제한적 질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 정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 궁극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을 통하여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요청서」에 노사가 합의로 견해 제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서(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의 요청이 가능하다면 그 단체협약), 단체협약, 노사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노동위원회법 §16, 같은 법 시행규칙 §40 ① 및 별지 제7호 서식). 노동위원회는 그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이때 제시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34). 그 제시된 견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고 추후 재질의 하실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법률지원센터(02-2269-0947-8)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세희 노무사 (02-73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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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항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모든 파업시 직장폐쇄 가능, 정리해고시 요건 완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시 처벌완화,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가능,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의 연장)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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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김인기

> 안녕하십니까?

> 규정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 1. 단협내용 해석관련 질문입니다

> 관련규정 단협제37조

>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발 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

> 질문1)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이란

>

> 가. 징계위원회는(가)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써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 개최한다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 나. 부서장이나 총무과장이 징계사유를 인지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 학장이 징계위원회에 요청함으로 부서장이나 총무과장이 인지한날로 부터 징계위원회는 45일이내 (심의의결이아닌)개최하여야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 당연히 노조에서는 나 의견으로 단협을 체결하였는데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 2. 관련규정 참고

>

>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58조(징계의결기한)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

> 교원징계위규정은 징계의결기한을 두어 요구받은 날로부터로 명확히 표현하고있습니다

>

> 직원인사규정 제68조(징계의결요구)

> ① 직원이 제65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직원의 소속부서장 또는 총무과장은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

> 직원인사규정 제69조(징계의결절차)

> ①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

> 단체협약서 제37조(징계절차)

>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

> 징계사유를 인지한날이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하여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인지

> 부서장이 인지한 날인지는 징계를 할수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

>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부서장이나 총무과장이)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이내 심의의결을 개최하여야 한다로 단협에서 보완하였는데 학장과 처장들이 교체되고 세월이 흘러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 징계위원회는(가) 1인이아니고 여러사람 인데 인지한다는 표현을 할수있는지, 주장할 수 있는지 법규정상 판례나 해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