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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승진차별 이거 한번 봐주세요~

부당노동행위
2019.10.19 10:51

승진차별 이거 한번 봐주세요~

조회 수 1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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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기업입니다.


사내 승진방법에서 기능직출신 일반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승진방식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요점]

고졸6급 : 공개채용방식 입사 후  6년근속하면 5급 승진요건 충족시 선발인원 전원 자동승진

기능6급(기능->일반전환됨) : 특채방식입사등 입사후 20~30년간 임용고시를 치뤄 5급 승진


[문제점]

고졸6급은 입사때 부터 회사에서 사내대학진학 및 주1회 사내대학 강의수강을 위해 출장처리등을 해주고 자기계발항목을 승진시 가점으로 평가하여

체계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졸6급 남직원은 군복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함(승진최소년한 6년) 실제 업무경력은 4년임

또한 채용인원 200명중 127명을 승진요건이 충족하다는 이유로 5급을 자동승진 시킴


일반6급(기능직출신)은 한 직급에 20~30년 있으면서 5급 승진를 위해서 소정의 임용고시(시험+근무평정)를 바야하는 절차로 시행


[질의]

고졸6급이나 일반6급은 동일한 직급임에도 5급 승진시 다른 승진체계를 운영하여 일반6급직원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즉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1호 "불이익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법률센터 2019.10.21 11:52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가입, 조직 단체행동 참가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조직 하는 등의 사유로 차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우리 헌법이나 법령에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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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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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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