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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폐업관련 문의

근로계약ㆍ채용
2019.10.15 18:40

회사폐업관련 문의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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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업체는 지자체와 청소관련 위탁처리 업체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입니다

과거 대표이사가 업무관련 개인비리로인해 300만원 이상 유죄판결받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및  지자체와의 계약조문상  대표자가 비리로 인해 300만원 이상 유죄판결시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몇달전에 저희조합은 지자체와 계약해지 상태라고 하며  최근 지자체에서는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다음달에 현 조합(종업원)을 인수하게 하고

따라서 현 조합은 해산절차를 밟게될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도 직원(조합원)의견과 상관없이 지자체 처분에 순응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근로자는 (계약직) 대부분 승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씩 출자한 조합원이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대표이사의 개인비리로 인해 지자체에서 조합과 계약해지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해결방안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10.17 14:56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지자체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의 비리가 계약해지요건으로 되어있다면, 이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제기하시는 어려우실 듯 합니다. 다만 지자체와의 위수탁계약이 곧 협동조합의 해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 해산은 조합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에 따른 잔재재산 청산 등 일체의 절차는 협동조합법과 조합내부 규약에 따라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노동관계법령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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