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공무직 타직종 경력인정 관련 문의

임금ㆍ퇴직금
2019.10.14 15:58

공무직 타직종 경력인정 관련 문의

조회 수 34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공무직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2019년 2월부터 서울시 00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2012년 동안 서울시 타구 보건소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영양사로 보건소에서 약 3년 정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맺은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 문서에 따르면,
경력인정의 범위가 ①근무한 장소 ②유급상근 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경력인정범위(3년)에 한하여 인정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무직 단체협약 및 공무원 호봉관련 규정상의 경력인정범위는
재직 직종별 유사경력만 인정되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단체협약을 원칙적으로 해석하여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
- 근무한 곳이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 용역 업체라면
현재 재직 중인 직종과 관계없이 해당기관 근무경력이 경력인정범위(3년)에 한하여 인정됨.


이라고 써있습니다.


①<근무한 장소의 범위>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 용역
②<유급상근의 정의>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Full-time으로 근무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 문서는 서울시 소속 공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치구 내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경력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것은 호봉인정을 해주지 않기 위한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하는 자치구가 서울시의 25개 보건소 중 하나이고,
따로 조항이 없다면 제가 노동자의 권리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호봉재획정을 고려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로 알아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안 된다는 통보식의 답변만 들으니 속이 상하고 답답하여 문의합니다. 

(관련 문서는 비공개 문서라서 따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

  • ?
    법률센터 2019.10.15 13:2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력 호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보려면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기재하신 바에 따르면 영양사로 근무했던 3년의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이고, 그에 따르면 영양사로 근무했던 3년의 경력은 당연히 호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 문서는 누가 작성해서 배포한 것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조합원이라면 2018년 서울시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2018년 임금단체협약입니다.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를 자치구협의회가 생산해서 배포하였거나 해당 안내의 내용이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처우규정으로 반영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근거가 되고, 본인이 조합원 신분이라면 2018년 임금단체협약의 내용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위 3.에서 지적한 부분에 따라 3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계속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노동법강좌 개최 등 행사 안내와 최신 노동법 소식(판례, 법제도 개정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를 매월 발송해 드립니다.
    이메일 소식지 수신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