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10.14 09:06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

조회 수 24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4조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내년도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교대근무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주간 10.5시간, 야간 13.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주 3~4일 정도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주간 근무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당사 직원들이 주간 근무시의 
저녁시간 확보를 원하여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사는 사업 특성상 교대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을 시간을 특정하여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간근무자의 경우 조금씩 눈 붙일 시간도 갖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역시 불특정한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사가 협의한다면 그대로 주간 10.5시간에 불특정한 휴게시간 1시간 포함(실근로 9.5시간) 야간 13.5시간에 불특정한 휴게시간 1.5시간(실근로 12시간)을 포함한다고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실근로시간(9.5시간, 12시간) 기준으로 4주 또는 8주 단위의 탄력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현 교대근무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여 12시간-12시간으로 바꿀 때도 어차피 불특정한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야
하는 것 같아 근무시간을 바꾼다고 이 사항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조2교대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9.10.15 13:2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교대 근무조가 어떤 방식으로 순환되고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만,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주에 야간근무가 4회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따르면 야간근무가 4회인 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되어 5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신 취지는 근로시간 한도 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위법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강행규정이고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상황이 적법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기재하신 바와 같이 4주 또는 8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가정) 근로시간 한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근로시간 한도 위반의 문제는 넘더라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해당하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여전히 휴게시간 부여 문제는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심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은 과로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노동법강좌 개최 등 행사 안내와 최신 노동법 소식(판례, 법제도 개정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를 매월 발송해 드립니다.
    이메일 소식지 수신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