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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외 주재원입니다. 업무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본사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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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에서 관련 OJT를 마치고 해외법인 주재원 발령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관련부서와의 업무 충돌이 주재원간 또는 현지인들 간에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 개선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면담 후 이 조직에는 맞지 않는것 같다면서 구두로 본사 복귀 명령을 하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한국 본사 역시 인건비상승 등으로 경영학화 일로를 겪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 생산을 한국에서 이곳 해외로 옮겼으며, 일부 남은 제품도 현재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초 희망퇴직도 받았으며, 많은 직원들이 불합리한 부서 이동에 따른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 정황상 저는 본사복귀 명령을 권고사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 관련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의 복사복귀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일방적인 해고 통보 즉 권고사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여 쉽게 본사로 복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집이 없으며, 아이 학교 문제도 있음)
  2. 현재 당사에는 주재원 제도가 없어 복귀시 가족항공권, 이사비용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회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원하지 않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해외 주재원의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 특성상 근무는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우 따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상황이며, 평일 잔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4. 한국에서 작성한 근로 계약서를 보면 근로시간, 휴식시간은 모두 해외현지법인 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근로기준법이 제게도 적용된다면 토요일 휴일 근무 및 잔업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급여는 한국에서 70%, 나머지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4.25 10:2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복귀명령은 법적으로만 본다면 말그대로 인사발령이며 해고통보나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발령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노동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해당 인사발령을 내려야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중 전자가 클 경우 정당한 것으로, 후자가 클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합니다.
    VINA님의 경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적절한 구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주재원의 경우도 현지 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기에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에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을 계산에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한편, 인사발령에 따른 이사비용이나 가족의 항공권 비용 등은 임금으로 보기는 힘들기에 임금체불로 구제 받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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