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노동조합 재가입시 과반수 찬반투표와 재가입비 징구가 맞는 일입니까?

조회 수 184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2013.01.25일 노동조합 탈퇴

회사 노동조합과 노선이 맞지 않다고 느껴 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자세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답지 않다고 느꼈고 더 이상 조합원으로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었습니다.

 

2019.03.11일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제출

그러나 노선이 맞지 않더라도 참여를 함으로써 의견은 낼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9.03.19일 노동조합 조건부가입으로 응답

2009년도에 실시하였던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과반수 찬성과 가입비5만원과 노동조합발전기금

 60만원과 현재(3.19)기준 노동조합 월 회비를 기준으로 밀린 74개월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9.03.26일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

이에 저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발하면서 본조에 노동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본조의 규약에 의하여 재가입시는 활동결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활동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부의 위임사항이라서 잘 협의하라고 하였고

지부에서는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2019.04.16일 노동조합의 답변

이과정에서 본조에 중재역할을 하여 주시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 위임사항이라고 하고 지부에서는 총회의

찬반과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조에서는 제대로 된 중재는커녕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에서는 법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보다는 본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규정개정을 하려면 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률로 보호받기위해서 구성한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주장을 하고 규정과 법테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측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또한 본인들 필요할때만 총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질문드립니다.

과연 가입절차(과반수 찬반투표)와 자격제한(탈퇴후 5년이내 재가입불가) 및 과도한 재가입비 징구가

올바른 노동 조합활동 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이 노동조합 저에게 최종 전달한 입장서한 입니다.(이것도 제가 요구하여 징수한 것입니다) 



  • ?
    법률센터 2019.04.22 17:1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헌법」(제33조) 상 기본권인 단결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상의 이른바 ‘노조자유설립(가입)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 내부 기구의 과도한 가입승인권을 두고 있거나 가입과 관련한 절차가 실질적인 심사,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것은 헌법 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법상 노조자유가입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봐야 하겠습니다.(관련 판례 :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등)

    다만, 노동조합 스스로도 「헌법」 상의 단결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조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결강화 목적에서 적절한 가입절차 또는 가입 자격 제한을 두는 것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하며 위법하지 않습니다.(관련 판례 :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등, 관련 행정해석 : 2001.10.6. 노조 68107-1120 등)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조합원이 또는 제명을 당한 조합원이 이후 재가입하는 경우 역시 위에서 언급한 최초 가입의 경우와 원칙은 동일하며, 탈퇴 또는 제명 이후 재가입 시에는 최초 가입보다 좀 더 엄격한 절차와 제한을 두는 것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재가입이라는 특성상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자면, 탈퇴 후 재가입에 있어 먼저 일정한 제한기간을 두고 제한기간 도과 시에는 특정 금액의 발전기금 납부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입승인을 하도록 지부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였다면 그러한 개정 규정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정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재가입제한 기간이 다소 장기간인 측면도 없지 않고 납부해야 할 발전기금 금액 역시 적지 않아 노조자유가입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 재가입제한 기간과 발전기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기간과 금액 나아가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 절차를 두게 된 취지와 노동조합의 상황(복수노조 존재 여부, 노사관계 상황 등도 포함), 그동안의 관행과 전례, 노동조합의 단결강화라는 목적에의 부합 정도 및 현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개정 규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해 노조 재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관청에 노조결의처분시정명령신청, 노조규약시정명령신청, 법원에 노조조합원지위확인소송 등의 법적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소식지에는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 노동법 소식,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