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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최저임금 위반 여부

임금ㆍ퇴직금
2019.04.15 21:45

최저임금 위반 여부

조회 수 16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 하십니까

검색 하여도 같은 사례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 중이며 계약서 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고정 급여가 아니며 매달 의뢰되고 처리하는 건 수가 많으면 급여가 늘고 반대이면 줄어드는 방식 입니다

업무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개인 차량이며 유류비 사고처리비용 등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외 업무에 필요한 여러 비용도 모두 개인 부담 입니다

이렇게 업무상 지출되는 비용이 매달 몇십만원 입니다

의뢰 건 수가 많아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액 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으나

몇년 전 부터 일감이 줄어 매달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최저임금액 보다 낮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최저임금액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위에서 말한 각종 필수 업무비용을 빼면

실제 버는 금액은 최저임금액 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부담하는 필수 업무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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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4.19 11:5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dooboo님의 경우 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ooboo님이 근로를 하면서 소요되는 유류비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비용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회사가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명문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기가 힘듭니다. 실로 우리 법의 공백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한다면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고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시 차량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와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민사소송(민법 제739조에 따른 관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내지는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초하여)을 제기하여 받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해결되기 힘든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거나 노동자가 먼저 요구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회사의 규율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때 노동자 개인이 회사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척 어렵기에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차량유지비를 지급해 줄 것을 회사와 이야기 해보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생겨나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현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시어 합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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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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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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