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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4.13 15:33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조회 수 270 추천 수 0 댓글 2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앞전에 질문했던 장애인활동보조인 입니다.

내가 현 제공기관과 계약했던 근로계약서의 제5조 3항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____________제5조3항__________

"갑"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매칭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특성상 보조금이 지급되니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서명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의 내용에 동의 했으므로 매칭이 되지 않은 날은 무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46항 휴업수당의 내용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는 판매부진,자금난,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주문량 가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이라고 하던데요,(인터넷 검색과 판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내가 사측과 동의한 근로계약서에도  갑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매칭이 되지 않는 다는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측에서 저에게 이용자를 매칭 시켜주지 못하는 이유가 장애인 이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자재 부족이나 시장 불황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영상의 어려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은 천재지변과 전쟁, 노동자의 파업 등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노동법기준법에서는 휴업수당을 감액을 하는 것이지, 면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측에서 귀책사유라는 것은 회사가 경영적인 어려움이나 , 일감의 부족으로 휴업을 하는 것은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없이 매칭이 안되는 경우는 천재지변과 전쟁, 사용자의 파업과 같은 내용이 아니면 전부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니다.

제가 뭔가 오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올려주신 답변과 다른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4.19 15:4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책사유의 의미는 힘을내자님이 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제5조 제3항에서 무급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귀책사유’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없을 경우 ‘무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과 ‘휴직’은 다릅니다. <휴업>은 경영난·주문 및 생산량 감소·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휴직>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원칙상은 무급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휴직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말그대로 강제적인 휴직이며 휴업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신청하게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휴업이 아니라 무급휴직으로 인정하여 해당기간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을내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일이 없어 회사가 어려운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신 것이라고 보이기에 위의 고용노동부 해석을 토대로 지난번과 같이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일반적인 여러가지 법집행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힘을내자님과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주장해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시 휴업수당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휴업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기하는 것은 휴업시 휴업수당을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힘을내자님과 꼭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노동현실상 무급휴직에 관한 동의가 무효라고 인정받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는 점 고려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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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힘을내자 2019.04.19 16:0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