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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2달째 임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조회 수 82 추천 수 0 댓글 1



제가 해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은 한국 본사랑 계약했고요
급여와 관련하여 일부는 한국계좌로, 일부는 현지에서 받기로했습니다.

헌데 
지금 2달째 현지에서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해외 법인을 다른 회사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지 법인장과 한국 본사 알력싸움으로 급여가 안들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계속해서 현지 급여 체납을 근거로 한국 복귀를 본사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알아서 급여 받고 거기서 알아서 있으라는 식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에는 제가 1년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제 연봉의 30%를 위약금으로 내게 되어있는데요.
  회사측의 급여 체납의 경우 계약 위반이 안되나요? 계약 파기 안되나요?
  회사가 급여 체납을 했어도 제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2. 현지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한국에 가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자꾸 저한테 현지에서 알아서 돈 받고 남아 있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저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 본사에서 급여 주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계약서엔 분명 한국 본사에서 주는 것(한국급여, 현지급여 모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 생활비도 없어 계속해서 한국 통장에서 돈 뽑아서 쓰고
신용카드로 해외 현금서비스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요..
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2.25 13:3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을 못 지키면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계약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 반환하는 금액이 현지에서 생활하기 위한 실비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 경우 ‘연봉액’ 즉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이기에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위약금을 물어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2.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현지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①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전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근로자 채용에 적극 관여할 것(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②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관장할 것 ③ 국내 회사에서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
    따라서, 위항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급여지급 주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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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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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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