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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임금ㆍ퇴직금
2019.02.15 12:06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조회 수 118 추천 수 0 댓글 1

지자체 산하기관의 수당지급기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기관 소속임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 준용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공무원 급여체계에서 2단계 낮게 (예: 일반 4급 ->공무원6급 급여),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 * 209 /1.5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으로 파견 근무중인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공무원 기준이 아닌 저희 기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본청에서 공무원 기준(공무원4급)으로 받으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4급 12,771원)를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 4급 기본급* 209 /1.5로 시간당 3만원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2.15 17:02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소속 노조와 사용자(사업체)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소속 사용자(사업체)의 취업규칙, 본인이 사용자(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적용받아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자체 산하기관이건 일반 사기업체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급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관련 법률이 없고 노조가 없다면 사용자의 취업규칙(노동조건에 대해 정해놓은 모든 규정들을 말함)에서 우선 정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지방공무원 급여체계에서 2단계 낮게 하는 것으로 정해놨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겠구요.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말씀하신 시간외근로수당은 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기본급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 * 209 / 1.5로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합니다.(선생님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의하시는 질문이 아닌 것은 압니다만 적어주신 내용 중에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덧붙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사업장에 파견 나와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역시 관련 법률, 소속 노조와 사용자(사업체)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소속 사용자(사업체)의 취업규칙, 본인이 사용자(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적용받아 노동조건이 정해집니다.

    그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하겠으나 적어주신 것처럼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 기준’(이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 아니라 파견 나온 선생님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없다면 잘못 계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파견 나온 사업장의 기준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해서, A회사는 시간외수당을 딱 법정 기준대로 1.5배만 지급하나 옆에 있는 B회사는 법보다 더 좋은 조건인 2.0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A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 나온 A회사 직원이 시간외수당을 B회사의 기준인 2.0배로 받는다 칩시다.
    이게 타당하냐는 질문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질문을 주신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으나 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인지 A회사의 내부 기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당은 직원(공무원)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산정을 직원이 해서 달라는 대로 회사가 지급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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