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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방월세보다 더 많이 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2.14 17:55

방월세보다 더 많이 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 수 104 추천 수 0 댓글 2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 00분~21시00분 토요일 10시00분-16시00분 1주일 수업
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는 것으로 정하며, 학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단 수업 시간
이 40시간이 초과될 시 시간당 10,000원(한화)을 지급한다
나 휴식시간은 수업이 없는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임금
매월 기본급 1,600,000의 금액을 지급한다.

라. 숙소
학원에서 숙소를 제공할 경우 강사는 숙수비용 50만원을 3일 내에 학원 통장에 입금한다.
숙박시설에 대한 공과금은 강사가 부담한다.


1. 현재 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며, 원장의  지시로 수업준비나 강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이라고는 하지만 수업준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수업시간 이외에도 업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수업시간만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서 2019년 최저임금이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3. 숙소는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1천만원에 6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방을 2명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방세는 60만원인데,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4. 퇴사 후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이 아닌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2018년 업무한 것과 2019년에도 160만원만 받는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5. 방세를 20만원을 더 내고 있는데,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1년치 24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 ?
    법률센터 2019.02.15 16:00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처분 하에 노동력을 놓아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이나 주업무 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되 수업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하고 수업시간 외에는 사실상의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아서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수업시간 외 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대로 수업 외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업준비나 강의록 작성 등이 행해진다면 그 시간들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때에 따라 불규칙할 수도 있다면 그 시간을 특정(정확히 산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네요.

    어쨌건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외에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책정된 임금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은 2018년에는 1,573,770원이었고 2019년에는 1,745,150원입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만으로도 올해 기준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작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을 근소하게 상회하나, 어떤 경우에도 수업시간 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 통상임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1시간당 1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 내용 역시 위법해집니다.

    숙소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률 외적인 계약이라고 봐야할 듯 하고 임대인이 받는 월세가 6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두 명의 입주 직원에 대해 각 50만원씩을 내도록 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월세가 60만원인데 왜 각 50만원씩을 내도록 하는지 이유부터 회사에 확인해보시죠.)

    숙소 관련된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관계법률에서 다뤄질 사항은 아니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된 사항은 퇴직 후에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업무를 행한(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얼마로 특정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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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몽마 2019.02.16 09:36
    방세가 원래 60만원인 것도 원장이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 방주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미리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물어보니 한국은 원래 그렇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저는 질문자이고, 강사는 외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