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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고예고수당 신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ㆍ구조조정
2017.09.27 17:17

해고예고수당 신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알게되어서 부당해고구제도 접수해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되면 재판에 불리한가요?

해고예고수당 신청시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재판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09.29 20:44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진정은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무효이니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실 생각이시라면 우선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을 이유로 취하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해서 더이상 다투지 않게 되시는 때에는 그 때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을 다시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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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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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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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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