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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 해서요

해고ㆍ구조조정
2017.09.24 19:42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 해서요

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해서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1번 출석한 상태인데요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끌면서 안주려는것 같습니다.)


불법파견도  추가로 신고해서 사업주를 더 압박하려고 하는데요


불법파견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들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 신고하는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9.25 12:03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불법파견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불법파견 혐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습니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사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 하면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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