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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시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시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가능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중소기업(A)에 다니고 있는데 더 좋은 회사(B)로부터의 offer가 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동종 업계 아님]

면접을 본건 911일 경이고 B회사에서는 한달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1011일부터 나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후 합격 소식을 받은 것은 14(목요일) 경이고 15(금요일) 은 워크샵이라 말씀드리지 못하고 18(월요일)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정을 잘 말씀 드렸고, 부사장님과는 따로 인수인계 기간이 너무 짧으니 조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체와 연락을 하여 입사일정을 말씀드렸으나, 대기업라서 그런지 알겠다. 협의해서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쓴 당일, 회사 대표는 퇴근후에 제게 전화를 걸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어쨋든 자기는 18일날 사직서를 받았으니 무조건 1017일까지는 인수인계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 다음 회사 못다니게 하고 사회 생활 더 못하게 하겠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겠다라며 전화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였고, 과거 회식자리에서 한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그자리에서 해고했던 것을 보아 저도 혹시 모르니 녹음을 하였습니다.

 

처음 A에 입사할 때 계약서에 퇴직 최소 1달전에는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에 입사 날짜 연기를 요청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최대한 A회사에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20일인 아침에 인수인계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18일로 입사하는 부분에 대해 사정을 잘 이해해서 긍정적으로 B회사에서 검토해보고 있으니 조금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일단, 10일로 인수인계 계획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인수인계서도 착실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을 받은 대표와 부사장이 10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고 이번에는 다른직원들 있는 곳에서 수치감이 들 정도의 말로 법적으로 갈 것이고 너가 그 회사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하며, 929일까지 나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저번처럼 혹시라도 진짜 소송에 휘말리면 저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녹음이라고 생각되어 녹음을 하였습니다.

대표가 그런식으로 나오니, 손발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던 2년간, 마케팅에 있으면서 작은 회사를 성장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했고, 회사에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금 사원에서 주임으로 겨우 승진하며 작은 연봉이었지만, 중책을 맡으며 캐출이 커져 자회사가 2개가 생기고 신 사업이 진행될 때 관련업무를 도맡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직 건에 대해 대표와 부사장님, 직원에게 부족한 인수인계기간에 대해

너무 죄송스러웠고 최선을 다해 업무인수인계서를 문서화 하며, 메일로 인수자가 구해지면 휴가를 내면서, 휴일에 나와서라도 인수자에게 인계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도 말씀드리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를 한 결과가 이렇게 억울하고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야하는 것인지 심적으로 괴롭고 힘듭니다.

 

만약 17일까지 채우지 않고 그 전에 A회사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또한 끝까지 B회사에 있을 수 없도록 모든 돈을 써가면서 민사소송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 돈도 없고 지금 갈 B회사도 이런부분으로 입사가 취소 될지 몰라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시고 좋은 노무사님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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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9.22 18:3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만약 17일까지 채우지 못하고 그 전에 A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실제로 A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당해 손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손해액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런 퇴직의 경위 및 사유, 노동자의 급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적정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보통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어도’님의 경우 성실하게 회사에게 퇴사경위를 밝히며 협의를 하였고, 인수인계서를 문서화 하고, 휴일에라도 나와 업무를 인수인계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된 다해도 손해액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다 하여도 판결되는 금액은 매우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공인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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