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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9.20 20:57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회 수 140 추천 수 0 댓글 1
2016년 4월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17년 3월31일이 지나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회사에 연차지급에 대해 문의해보았으나..

사측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때문에 201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근무해야지만
2018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될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6년4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를 문의해보았으나 2017년 사용가능한 연차로 지급하지않고 퇴직시 수당으로 대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여러 행보를 지켜봤을때 퇴직시 2016년4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의 근무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한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지급하지않고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법한것인지도 의문이 생기네요

질문의 요지는 제가 처한 작금의 상황에서 16년4월1일부터 16년 12월31일 근무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아 남은 17년 4개월동안 사용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
    법률센터 2017.09.22 18: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지만, 개개인마다 입사일별로 일일이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회사마다 회계연도를 정하여(1월 1일~12월 31일)이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연중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불이익하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68207-620, 2003.05.23.).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1월 1일인데 2016년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6년에는 1년 중 3분의 2를 근무한 것이므로, 15일의 3분의 2, 즉 ‘10일’을 2017년 연차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이렇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노동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등을 고려하며 대행자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 수, 노동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승인을 하지 않거나, 시기변경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회사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일 14일 이후부터 관할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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