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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불법파견 신고문의합니다.

기타
2017.09.20 10:29

불법파견 신고문의합니다.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1

사업주를 불법파견으로 노동청에 신고할경우에는


임금체불과 다르게


진정취하가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진정취하가 가능한것인가요?

  • ?
    법률센터 2017.09.20 18:07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노동청에 제기하는 경우, 진정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정인이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사건은 취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처리되는 임금체불 진정과 달리 불법파견의 경우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사건을 취하했다고 해도 노동청은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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