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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임금ㆍ퇴직금
2017.09.20 00:06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안주려고 배째라는식인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은 없는것인가요?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요구에도 불응할경우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9.20 16:08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피신고자(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신고인(노동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확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되는 경우 사업주의 진술 없이 노동자의 진술을 토대로 법위반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법위반사실 확인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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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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