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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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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출석해서 3자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내일 출석해서 말할 내용을  정리해서 적은글인데요.. 혹시 부족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S대기업 식품 공장이 있고

 

그 밑에는 1차 하청업체 A업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2차 하청업체 B, C, D, F 가 있습니다.

 

저는 2016.8.3. ~ 2017.3월초까지 2차 하청업체 B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차 하청업체 B는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안 하였고

1차 하청업체 A 역시 저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해보니 2차 하청업체 B20171~2월쯤에 인천지점 S대기업 공장 에서 1차 하청업체 A 에게 하도급으로 위장하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오산지점 S대기업에서 2차 하청업체 B3월부터 영업양도(고용승계)1차 하청업체 A에게 넘겼지만 이를 근로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 고용계약 주체가 2차 하청업체 B로 인지하게 하여서 혼동하게 하였습니다.

 

2차 하청업체 B는 법적으로 사용자(고용계약자)가 아니고, 외견상으로 1차 하청업체 A의 직원으로 되어있지만 여전히2차 하청업체 B 1차 하청업체 A의 영향력 아래 인력을 모집해서 1차 하청업체 A에게 인력을 제공하였고, 그전과 똑같이 2차 하청업체 B에서 모집한 인력들의 근태관리도 2차 하청업체 B에서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 인천지점에서 불법파견으로 지적받아서 1차 하청업체 A는 직접고용을 하라고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도급 형태로 위장하여 불법파견의 형태로 인력을 구해왔습니다.

 

1차 하청업체 A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제가 일한지 1년이 되기 2주전에 2차 하청업체 B 에게 지시하여 갑작스럽게 유선통보로 5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는 것을 악의적으로 기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해고의 통보는 30일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회사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5일전에 유선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1차 하청업체 A가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통장 입금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또한 해고통보는 2차 하청업체 B 했지만, 실질적인 해고 결정과 지시는 1차 하청업체 A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황상 알 수 있는 증거문자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었던 S대기업 인천지점의 사건 사례 입니다.

 

1차 하청업체 A는 예전부터( 제가 2차 하청업체B 소속일때부터) 2차 하청업체 B, C, D, F 에게 하도급 형태로 위장하여 불법파견을 하였습니다.

, 2차 하청업체에서 모집한 인력들은 S대기업 공장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모입니다.

출근한 일용직 사람들이 전부 모이면(각각의 용역업체 B, C, D, F) 생산라인 어느 공정에서 일을 할지 1차 하청업체 A사무실 직원이 직접 작업배치를 매일 하였습니다.

 

1차 하청업체 A는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지휘명령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1)1차 하청업체 A2차 하청업체(B, C, D, F)등의 소속 노동자가 수행할 작업 내용, 작업 방법, 작업 분량 등을 직접 결정하였습니다.

2)1차 하청업체 A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작업배치와 작업 변경을 직접 결정하였고 1차 하청업체 A 소속 정직원의 결원 및 휴직 등이 발생한 경우 2차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체 투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3)1차 하청업체 A2차 하청업체의 교대제 운영 여부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1차 하청업체 A2차 하청업체 소속 일용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습니다. S대기업 오산지점 공장에서 몇일 동안 감시, 감독 하시면 바로 실태를 파악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2차 하청업체 B를 사용자로 인지하고 혼동하였던 이유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8~ 2017.3월 초까지 2차 하청업체 B소속일 때와 3월 중순부터1차 하청업체 A 소속이 바뀌었을 때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 아침에 작업배치나, 현장에서의 지휘감독,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자는 항상 예전부터1차 하청업체 A가 해왔었고,

근태관리(출근관리), 출근 시 유의사항과 같은 지시사항만 2차 하청업체 B 관리하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혼동하게 만든 것은 1차 하청업체 A 의 불법파견 때문 입니다. 1차 하청업체 A 가 불법파견을 시정하여서 다른 2차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을 하거나 정당한 하도급 형태를 하였다면 이렇게 주체가 혼동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
    법률센터 2017.09.20 22:5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진정의 목적이라면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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