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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바쁘신데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17.09.15 15:49

바쁘신데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2

1차 하청업체 B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순순히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대기업 식품업체회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1차 하청업체 B회사가 있고

그 밑에 2차 하청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

저는 2차 하청업체 A회사 소속으로는 20168~ 20173월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속이 1차 하청업체 B회사로 바뀌었습니다. 2차 하청업체 A회사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통보도 하지 않았고, 1차 하청업체 B회사는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소속이 계속 2차 하청업체인 A회사 인줄 알았습니다.(전에는 노동법을 몰라서 1차 하청업체 B회사 소속으로 바뀐 지 몰랐습니다. 법만 알았어도 고용보험이 B회사 이름으로 지급되고 주급이 B회사 명의로 입금되었으면 소속이 B회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소속이 1차 하청업체 B회사로 바뀐 이유는 2차 하청업체A가 다른 대기업 식품업체 XX지점에서 무허가 파견(위장도급)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제공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2차 하청업체 A회사는 사용주인척 하면서(저는 A회사가 사용주로 인지하고) 20173~ 2017 7월까지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2차 하청업체 A회사에서 5일전에 해고통보를 유선상으로 통보하였고, 저는 2차 하청업체 A에게 더 일을 다니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말했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니까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퇴직금 받기 2주전이라서 퇴직금 안주려고 해고시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2차 하청업체 A업체 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2차 하청업체 A는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1차 하청업체B에서 대답이 나오면 알려주겠다. 1차 하청업체B에서 해고를 지시한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는 여러 문자가 있습니다.

 

부당함에 대해서 정식 법적 절차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 "2차 하청업체A회사에서 1차 하청업체B회사측에서도 답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머진 회의하고 1차 하청업체 B회사 측에서 답이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1차 하청업체 B회사 측에서 지금 얘기중이라 저도 말할게 없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노동부에 알아봤다하는데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1차 하청업체 B회사 측에서 내일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

 

그 이후로 그들은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차 하청업체B사는 자기네들이 해고통보를 직접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한적 없다고 발뺌하면서 주장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1차 하청업체 B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불법 파견(위장도급), 근로계약서 미 작성을 추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이것이 협박죄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에 더 수월할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9.15 16:39
    앞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법파견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추가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사용자에게 말하는 경우 협박죄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더욱 충실한 답변이 될 듯하오니 02-2635-0419(민주노총 법률원)로 전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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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고예고수당관련 2017.09.15 17:15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일교차가 큰 가을날씨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