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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무시간?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06.10 20:37

근무시간?

조회 수 1249 추천 수 1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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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소재한 조그마한 중소기업입니다.


사장님 포함 10명이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년  매년 1년치 휴무를 오너 맏대로


정하고 있읍니다.


주 5일 근무도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국경일  3일절 현충일  제헌절등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물론 근무 하고요.


월급제라며 따로 수당도 주질 않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장님 독재가 얼마나 계속 될지 계속 근무를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 ?
    민주노총 서울본부 2012.06.11 11:18

    근로기준법상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51일 노동절로써 법정휴일이라고 하며 유급휴일입니다. 이런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하며,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 관공서 휴일로서 민속일이나 탄신일, 기념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를 정하는 날을 말하는데, 이는 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정함에 따라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이나 노동절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여 업무 형태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시간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예정하고 미리 지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에 연장근무 시간과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많아,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 자세하고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지원노무사 / 공인노무사 정윤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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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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