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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선거날 근무??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10.10 15:05

[re] 선거날 근무??

조회 수 787 추천 수 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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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법에서 강제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월 1일)밖에는 없습니다.
주휴일과 노동절에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가 가산된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휴일은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거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행하는 근로가 휴일근로이건, 통상근로이건 간에, 사용자는 노동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민주노총에서는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및 전화(02-2670-9100)을 통해
선거권 침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투표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거리출퇴근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등,
근기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위 연락처로 제보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김요한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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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에 있는 내용이라도,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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