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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월차,연차,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10.10 15:06

[re] 월차,연차,퇴직금이 없습니다..;

조회 수 840 추천 수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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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 월급에서 30%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합니다.
특히 공제한 30%의 임금을 중도 퇴사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한다는 식으로 약정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0조 소정의 '위약예정'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이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임금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원은
이 경우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주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노동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월차 또는 연차가 법규정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투표일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일을 반드시 휴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장거리 출퇴근자의 경우, 출근시각의 변경이 없어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근 시각을
늦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아 법정 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는 임금 체불 진정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혼자서 이러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김요한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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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에 있는 내용이라도,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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