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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외국계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 (질문 추가)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03.14 12:06

외국계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 (질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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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100% 현지 투자 법인 입니다.


 


몇가지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여쭤 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외국 소재 본사의 사규를 국내에 무조건적으로 적용


    a.  영업직 사원에 대한 사내 업무에 대해 휴일 근무나 야간 연장근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추가 임금지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식대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영업직은 밖에서 업무 하는 시간이 많아 그 시간에 뭘 하는지 확인 할 수 없다고 해서 임의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그 무엇도 해 줄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b.  업무직원의 경우도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소 2시간 이상이 되어야


        보상을 해 주고 그 이내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이 없습니다.


   c. 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일단 매 반년마다 휴가계획서를 제출 받고 원래 정해진 기간에 쓰지 않고


       다른날 쓸때는 사유서를 제출 하고 부서장, 사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d. 휴가원 제출 기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개인휴가 즉, 임금에서 하루치 일당을 빼는


       유급 휴가를 써야 합니다.


       1일휴가는 2일전, 2일은 3일전, 3일 이상은 일주일 전에 제출해서 사전 결재를 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 휴가를 써야만 합니다.


  e. 질병 휴가 사용 제한


      일년에 5일을 질병 휴가로 무급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 갑작스런 질병으로만 해서 급작스럽게


      아픈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독감이나 과로 기타 질병을 앓고 있어 다음날이나 며칠 후


      사용하고자 하면 개인 휴가나 연차 사용을 해야 하며 전혀 질병 휴가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추정되거나 의심이 되는 질병이 있어 진단을 위해 쓰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f. 외국 소재 본사에서 추진하는 모금이나 기타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 없는 한국에서도 참가해야


      하며 이에 대해 거부 할 시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게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공람을 합니다.


 


2. 업무이전 시간 출근 강요


    정식 업무 시간이 오전 9:00 이지만 8시55분 이전까지 출근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근태가


    불량하다고 가정 하고 따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충분히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3. 임금협상 전무


   임금과 고용 형태는 일년에 한번씩 연봉 계약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체 임금에 대한 협상이나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정해진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는 것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직원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노조가 없습니다.)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규나


   기타 조건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일체 협의 하는 것이 없는 일방통행식 입니다.


   그 흔한 노사협의회도 없습니다.


 


  4. 대리 이상 직원에 대한 아무런 초과 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5. 초과 근무시 수당 지급과 대체 휴가에 대한 문제


   초과 근무시 업무직 사원에만 2시간 이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만 그에 따른 대체 휴가는 전혀


    인정 해 주지 않으며 오직 수당을 받는 것으로만 회사측의 의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일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6. 너무나 심한 노동강도


   업계 다른 회사에 비해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를 가중하고 적정 인원의 보충을 요구해도 일체 들어 


   주지 않으며 오직 외국소재 본사에서의 지시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국 현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한 직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전혀 충원해 주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 하고 있습


   니다.


 


 7. 연차를 쓰는데 시간 단위로 쓰지를 못하고 무조건 반차 아니면 하루 전부를 쓰게 합니다.


   8시간 근무여서 만약 반차를 쓴다면 9시출근이므로 무조건 2시에 퇴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점심


   한시간을 그냥 기다리게 되어 불이익이 많습니다.


 


위의 사항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민주노총이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실사 요청을 할 수 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해서는 너무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는 측면이 강해 일단 노동단체의 협조나 실사등을


통한 압력을 주고 그 후 태업등의 단체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노조를 설립하면 법인 철수까지도 고려 될 수 있어서 현명하게 한단계 한단계 나가야 할 것 같은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