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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동법 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03.10 18:31

노동법 문의

조회 수 1487 추천 수 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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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무중에 학교측의 부당하게  강요하는 처사가 있어서 몇가지 문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약관계 # 1


학교(갑)와 무인경비 용역회사(을)와 학교 휴무일 경비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인경비 시스템 가동과 경비원을 상주하도록 계약(학교측 주장: 계약서 열람 거절)하였으나


  1. (을)인 무인경비 용역회사가 인건비가 저렴하여 인원을 확보가 지난하여 근로자 용역 회사 (병) 와 하청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 열람 거절)


  2. (병)은 근로자들과 계약할 때에


    가.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을  1) 평일은 17시~익일09시,  2,4주 토요일은 09시~익일09시, 135주 토요일은 13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은 09시~익일09시


        2) 위 1) 항의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각 1시간 으로 부여하며 근로자의 자유시간으로 자유의사로이용


       3) 무인경비 시스템을 작동하는 22시~익일 07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침 및 휴게시간으로 한다


       4)  단, 계약조건이나  근로형태는 회사의 사정이나 소속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라고 계약을  하였읍니다


       5) 부당해고를 당한 후에 고용 노동청 00지청에서 감독관과 용역회사 책임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가)  휴무일 낮 8시간에 대한 임금은  평일 임금 지급액 이외에 별도 임금을 지급함이 없으니 미지급분에 대하여   요청하였더니


               ① 휴게시간은 자유의사로 이용하도록 계약 되었으니 지급 할건이 아니며


           나) 근무시간이나 자유시간에 학교장의 사역지시가 있을 때에


               감독관과 용역회사 책임자는 학교에서 지시가 있다하여도 용역회사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불응하라는 유권 해석과  학교장은 경비원에게 직접 지시는 부당하고 용역 회사에 요구하여 용역회사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근로자는 실행하면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였으나


             다) 학교장은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비원들을 (을)에게 교체 지시 하였을 때에 용역회사에서는 차기 계약을 위하여 근로자는 해고 되고


             라) 비정규직인 경비원들은 보호하는 법이나 기구나 조직이 없어서  구제되지 못한 다


문1 :  휴무일 낮 시간은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가동으로 경비가 가능 함으로 낮 시간 8시간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지시  하였을 때에 당연히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  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문2: (을)인 무인 경비용역회사는 (갑)과 직접 계약으로 무인 경비 시스템과 경비원으로 온전한 경비를 책임진다는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책임을 다 한다하지만 (병)인 ㅇ용역회사는  야간 경비원들의 임무가  1) 화제가 발생시 소방관서와 학교측에 연락 2) 괴한이 침입하였을 때에도 경찰관서와 학교측에 연락하고 3) 건물이나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학교측에 연락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라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관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사육하는 닭을 동리 주민들이 자정 이후에 위해 했을 때에 그 책임이 경비원에게 있으니  보상하라고 하는바 변상하여야 하는 지요


 


최저임금관계


 2010년도 월간계약 금액(최저임금고시금액 시간당:4,110원/ 20% 감산시 3,288원)






















































구 분


시 간 당


 월   급     여


년 간 금 액


정부대비


학교대비


용역사대비


정부고시가


3,288원


      1,823 천원


21,885,000





학교계약금


2,433원


1,350 천원


16,200,000


73 %




무인경비용


360원


200 천원


2,400,000


10 %


15 %



근로자용역


2,073원


1,150 천원


13,800,000


63 %


85 %



근 로 자


1,352원


750 천원


9,000,000


41 %


56 %


65 %


  #1, 년간 근무 시간 : 6,656 시간 기준 2, 용역회사에서 노동부에 진술한 월 임금액 기준


가. 용역회사 난무로 최저 임금보다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계속 계약 체결함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


나. 학교에서는 년간 16,200천원 절감   다. 근로자 임금 시간당 1,352원


.휴무일 24시간 근무에 일당 2만5천원(농촌여성근로자 12시간 식사제공 4만~5만원 )


마. 야간 경비원이 하는 일은 선생님들이 하시던 일이며 경비원이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이 숙직비 단가로 명하면 순순히 복종하겠습니까?


 


문1 : 2010년도 노동부 최저임금 안내서에는


     1." 근로게약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가. 학교측에서 수의계약이 원만히 이루어 진다고 최저 임금을 무시하고 집행을 할 경우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아래 보상 받을 길은 없읍니까? 단지 정규직에만 부여하는 잔치이고 비정규직은 예외 규정입니까?



문2 : 학교 측에서  근로자 용역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1단계를 거침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이 예산의 15% 감산되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한 처사로 위법이 아닌지요?


문2: 노동부 안내서에 도급인의 연대 책임란이 있는데 "도급계약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 임금 미만으로 낮춘 행위"라고 명시 되어 있는바 상기 별표에서 학교예산에서 무인경비 용역회사가 15% 근로자 용역회사에서 85%를예산을 받아  기업이윤이라는 명목하에 29% 공제하고 근로자는 56%만을 지급 받게 되었읍니다


  가. 학교측에서는 연대책임이 있는바 용역회사에 당연히 시정 지시를 내려야 할일이 아닐까요?


   나.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할 경우 용역회사와 학교를 상대로 하였을 때에 용역회사가 변재 능력이 없을 때에는 학교에서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요?


  다. 근로자들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보상액은 소액인데 민사소송 비용은 막대함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바 민사 소송을 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으시면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근로기준법관계


     1. 학교 야간 경비원은 격일제가 아니여서 설날 추석절 같은 명절에는 학교측에서 2일간만 자율 휴가를 정하면 9박 10일 220여시간을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는 교정을 지켜야합니다 그렇다고 임금은 단 한푼도 더 지급하지 않고 24시간 일당 25.0000원이 였읍니다


문1: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에 속하며 그 내용을  요약하게 설면을 부탁드립니다


 


    2. 학교 야간 경비원은 시간당 1,352 원 (임금 75만원나누기 학교에 머무르는  6,656시간)원으로 저임금이라서 70세 이상 노령층에서 금무하게 되는데 계약서에는월 811,000,원으로 표기하고 단서 조항에


각종 수당포함이라고 명시하고 급여 명새서에는 기본급 751,000원과 만근 독려 수당이라고 60,000이라고 명시하고는 1일 휴가청구시는 일당과 독려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함


 건전한 기업에서는 월 2일 이상 유급 휴가도 규정화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문 : 노령에 집안과 가정네의 관혼상제 및 건강문제등 월 1일 이상 휴가가 불가피함을 이용 편법으로 임금 착취하는 바 해당 법 조항과 내용을 간략하게 면시하여주시기를 청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시는 일 마다 노동자들의 편익과 모두를 이루어 선진 경제 선봉에 이르기를 이루시도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