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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노동법 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10.10 15:28

[re] 노동법 문의

조회 수 825 추천 수 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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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글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6,656시간은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 중 근로시간만을 다시 계산해보면,
① 평일 : 17시부터 익일 09시 근무(16시간) - {1시간(저녁식사) + 9시간(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휴게시간)} = 6시간. 6시간 * 5일 * 52주 = 1560시간
② 2, 4주 토요일 : 09시부터 익일 09시 근무(24시간) -{2시간(점심 및 저녁식사) +9시간(휴게시간)} = 13시간. 13시간 * 24주 = 312시간
③ 1, 3, 5주 토요일 : 13시부터 익일 09시 근무(20시간) -{1시간(저녁식사) +9시간(휴게시간)} = 10시간. 10시간 * 28주 = 280시간
④ 일요일 : 09시부터 익일 09시(24시간) - {2시간(점심 및 저녁식사) +9시간(휴게시간)} = 13시간. 13시간 * 52주 = 676시간

① + ② + ③ + ④ = 2828시간( 연 총근로시간)
2828 / 12월 = 236시간(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 * (2010년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80% 적용) = 236 * (4110 * 0.8) = 236 * 3288 = 775,968원이 산출됩니다.

이와 같이 산출되는 이유는 저번 답변에서 밝혔습니다만 다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이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규율을 여타 근로자와 같이 취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63조에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조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와 같은 감시적 근로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2014년까지는 90%, 2015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제가 결국 노동조건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인데 아직까지 법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노동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주장만이 아닌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수칙에 근무시간 도중의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 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거나, 휴게시간 시의 업무의 내용이 지정되어 있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 그리고 실제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관리자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과 같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이 입증된다면,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체불 혹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자료들이 모두 사용자에게 있기에 노동자가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귀하의 경우 정말 하루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에서 보내시고 있지만, 휴게시간이 아니다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고작 월평균 236시간밖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귀하의 연 급여는 만근독려수당을 제외하고 930여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나 무인경비용역회사, 근로자용역회사 모두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은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휴게시간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 지 등을 자세한 알지 못한 상항에서 이루어졌기에 참고만 하시고, 달리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해 산정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확인되지 못한 사실관계가 많아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고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지원노무사 / 공인노무사 정윤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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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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