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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교대 근무제 변경 으로 인한 특근 인정 여부 질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03.07 20:15

교대 근무제 변경 으로 인한 특근 인정 여부 질의..

조회 수 1431 추천 수 9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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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첨부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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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2012.03.08 17:15

    유권해석은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센터는 이런 권한이 없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3교대는 1주간 사업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근무형태인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5, 40시간이 적용되는 변형된 33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귀 하의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가 23:00부터 다음날 휴일인 토요일 07:00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록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이는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43교대제에서 33교대제로 변경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질의하신 대로만 판단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확인되지 못한 사실관계가 많아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고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지원노무사 / 공인노무사 정윤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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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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