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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아근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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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거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나, 휴게시간이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유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대로 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 16시간까지, 3년 이후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3년간은 주당 4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가산수당인 50%를 감액하여 2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업장이 2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50%를 전액 지급해야 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이 시행되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당 4시간만 25%,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인 경우 1주간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 중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확인되지 못한 사실관계가 많아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고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지원노무사 / 공인노무사 정윤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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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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