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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부분에대하여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10.10 15:30

[re]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부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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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시간만큼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근기법 제1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이며, 그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 또는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변경 또는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휴게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단축되어 실근로시간이 연장되었다고 한다면 근로시간 연장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확인되지 못한 사실관계가 많아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고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지원노무사 / 공인노무사 정윤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배현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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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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