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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발생..회사에서는 연차가 있는데 사용할수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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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월~2011.6월


2012.현재  용역회사 근무하는 근로자(기간제)입니다.


 


매년계약서 작성 


 


본사에서는 연차가 있는데 사용을 할수 없다고합니다.(무슨얘기인지 ㅜㅜ)


연차가발생은하되 사용은할수없고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하였다고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참고) 작년에 연차문제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1년 지나서 사용하라고 들었는데


         올해 연차 사용

  • ?
    민주노총서울본부 2012.01.16 13:32

    1.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하였으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판례는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노동자의 승낙이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고 합니다.

    3.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삼일절, 광복절 등 달력의 빨간날)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질의하신 사항에 답을 드리면

    회사는 연차수당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유효하고, 다만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등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연차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가 연차를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는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것 같으며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포괄임금(임금에 연차수당포함등)에 대한 판례의 요건(노동자의 승낙 등)을 구비하기 위해 새로이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과 같은 규정이 취업규칙등에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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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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