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연차보상금 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2.01.03 16:11

연차보상금 문의

조회 수 2315 추천 수 111 댓글 1
Extra Form

2012년부터 1년간 8할 미만 근무하여도


연차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민주노총 서울본부 2012.01.04 11:17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차휴가에 관한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변경되며, 위 개정법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공표되지 아니한 상태(1월중 시행령과 함께 공표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질의하신 연차휴가에 관한 개정 법령은 2012.7.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배현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