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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공휴일(달력의 빨간색-국경일,추석,구정)은 유급휴일이 아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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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노동절(5.1.)이고, 약정휴일은 노사간에 합의 등에 의해 임의로 설정되는 휴일(달력상 빨간날 등등)로 무조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회사와 같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노동자를 휴무시킬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1)서면합의 (2)연차휴가사용대체일이 근로일 이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1)  이제까지 유급휴일이었던 날(빨간날)을 연차휴가 대체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도 이를 알고있어 취업규칙상 빨간날(공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한 후 연차휴가대체를 시도할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인 경우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연차휴가대체 요건(서면합의)을 만족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효한 것(근기 68207-1585, 2000.05.24)'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집단적 동의를 하는 경우 연차로 대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주시거나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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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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