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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감단 승인 받지 않은 근로자 대기시간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1.04.10 11:23

감단 승인 받지 않은 근로자 대기시간

조회 수 3357 추천 수 9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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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투쟁!




항상  투쟁의 선봉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상가  관리사무실  기계실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우리 화사는 감시단속적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로를 합니다


보통 영업시간이  밤 11시에 끝나며  영업장  마감과 기타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업무가 1사간 30분 정도  소요  됩니다


익일  영업을 위해  그후 새벽 5시까지는   사용자측의 지휘 감독하에  약간의  수면을 포함한   대기상태로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  대기시간에 대해선   야간근로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 ?
    민주노총서울본부 2011.04.11 14:53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이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에 속한다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따라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허윤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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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15.05.24 16:28
    년차 사용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근속년수 2년 이상인 직원이 지금이 5월인데
    2015년 년차 6일를 사용 할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