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re] 법원에서 이런일을 시킬때는 어떻게 하나요?

조회 수 649 추천 수 156 댓글 0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제의 경우 확보된 휴게시간이 8시간 미만이거나,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경우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제가 아니므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불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적용제외의 사유가 아니므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다면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 또는 행정심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진술하신 근무내용을 볼 때에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본래 업무 외 타업무의 구체적 내용, 수행시기,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절차, 수행빈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좀 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경우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고, 노동조합 가입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미조직 담당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전화 : 02-2269-6161)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