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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청탁금지법 및 사내교육 관련 서약서 제출 강제

조회 수 17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직후 참석자들에게 첨부한 파일과 같은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추후에 교육당시 제출하지 않은 직원(교육은 참석)에게 계속 서약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용자는 법 위반 사건발생시 사업장 법인이나 사용자가 양벌규정에 면책 근거로 서약서를 제출받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약서 내용중 끝부분에 굵게 밑줄친 부분(만약 이를 위반하여 ○○ 및 임직원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 및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은  소속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동 법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하고 징계사유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본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 및 제출을  종용(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위반시 법령에 따른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회사)사 정한 바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를 첨가된 것이 인사관리규정의 징계 조항을 임의로 확대 한 위법성 소지는 없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6.11.01 10:46

    질문내용으로 보아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회사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노동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내용으로만 보아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어떠한 처벌'이므로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조항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징계조항을 임의로 확대해 적용하기 이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법의 경우 법적용 기관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 외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문구를 두고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공인노무사 이호준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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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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