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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임금ㆍ퇴직금
2019.01.09 21:37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조회 수 7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현재 전직장에서 2017년4월3일에 입사하여 2018년 12월3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DC형으로 퇴직금제공을 한다고 하였는데


재직중에 한번도 퇴직연금이 가입된것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DC형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퇴직금 정산 계산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중에도 여러번 퇴직연금 가입을 요청하였지만 요청이 받아드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1.10 10:39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DB, DC)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여야 하고, 이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제도(DC, DB, IRP)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주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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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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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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