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출자출연기관 노조설립 문의

노동조합 가입
2019.06.18 15:09

출자출연기관 노조설립 문의

조회 수 83 추천 수 0 댓글 1

도청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계약직원 포함 총 50명 정도의 작은 기관인 탓에 기관장 이하 한두명의 뜻에따라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부조리 및 비리운영이 만연해 있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노사협의회 조직은 회사측 입장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관장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노조가 만들어지지 못하였는데, 노조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1. 노조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도청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인 탓에 공무원출신인 기관장은 관공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관공서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곧바로 기관장에게 알려지고 노조설립 방해를 위한 회유와 협박의 가능성이 큽니다.

    관공서에서도 노조설립 허가를 지연시킬 것도 걱정이 됩니다.

    기관장측의 탄압을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노동자의 수가 적은 단체인 관계로 노조설립시, 민주노총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6.20 10:4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형식을 갖춰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노조 규약입니다.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 선출, 조합비와 징수방법 등 중요한 사항이 규약을 만들면서 정해지므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총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형식까지 완벽히 갖춘다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과 같이 이미 설립되어있는 초기업노조(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격에 맞는 상급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여 OO지부로 승인받는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립예술단 지부 등과 같은 것이 그 예이며, 원칙상 1명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설립신고는 필요 없게 됩니다.

    노조 운영 측면에서는 노조(지부)의 설립과 운영,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사용자의 노조운영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상급단체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초기업노조의 설립을 억제하고 기업별노동조합 중심의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선진국과 같이 산업별, 지역별로 뭉쳐 대응하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또 기업별노조 설립은 법적요건 복잡하고 말씀하신 사용자의 설립방해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기에 초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민주노총에 속한 상급단체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번호(02-2269-0947)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지부 설립 및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2.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사용자에 알리고 노동조합원에게는 미리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조합원들이 즉각 부당함을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으로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편, 위에서 말씀드린 초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설립허가 방해와 관련한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3. 관련내용은 2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료분들과 충분한 논의 후 가입을 고려하는 상급단체와 연락하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