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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유 해고부당

2005.03.01 11:43

칠푼오리 조회 수:58

문 서 분 류 정 보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10. 해고
소분류  (1)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 서 내 용 정 보
문서제목  교통사고의 전력을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주제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1-12-11
사건번호  2000두5708
사 업 장  대창운수 주식회사
원        심  서울고등법원 2000.6.9. 선고 99누11235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 1. 최○○, 2. 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창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피        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대창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근로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스운전기사로서의 근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교통사고 발생 전력과 근무기간 동안의 징계 전력 등의 사정을 토대로 일응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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