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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남용 및 지연운행 해고무효

2005.03.01 11:33

칠푼오리 조회 수:48


1. 징계혐의사실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경우 그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정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가 1999.4.26 개최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고의로 버스운행을 지연한 행위, 막차 운행지시를 거부한 행위뿐만 아니라, 원고가 과거 2회에 걸쳐 받은 정직처분과 형사판결 및 그 정직처분, 형사판결상의 비위행위도 모두 포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그 정직처분과 형사판결 및 그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혐의사실의 판단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운전 버스와 직전 운전 버스 사이의 2, 3, 4회차 종점 도착간격이 29분, 35분, 48분으로 출발간격인 9분, 15분, 15분보다 다소 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차량들의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에 나타난 편차, 원고 운전 버스가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인 점, 당일 저녁시간대 그 노선상의 여의도 교통상황이 평소보다 혼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지체만으로 원고가 막차 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운행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의 양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토요일인 1999.4.17 부분적인 교통혼잡 속에서 15시간 2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근무시간만 통산하더라도 54시간 31분에 이른 점, 만일 참가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막차 운행에 나섰다면 추가로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야간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여기에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운전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로를 이유로 단 1회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에까지 나아간 것은, 과거에 2회 징계받은 사유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2회 이상 승무를 거부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1998.4.7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비위시실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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