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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정기 면담 결과 (20184/4분기)

 

 

면담 진행

 

1) 4/4분기 정례 면담 : 12.19() 오후 15:05~16:45 북부지청 4

 

2) 면담 참석자 :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 김영규 지청장            

- 근로개선지도1 정대일 과장, 권정석 팀장, 이진구 감독관

- 산재예방지도과 김정태 팀장, 양준모 감독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대표자

- 조용현 북부지구협의회 사무국장            - 신은상 동아운수 지회장

- 양명수 택시지부 서울지회장                   - 이상현 노원서비스공단분회 사무국장

- 정숙희 도봉실버센터 분회장                   - 최용락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  

-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장            - 김의현 정안운수 분회장(참관)



면담 결과

 

1. 3/4분기 정례면담 결과 확인 사항

 

1) 정기면담을 통해 합의한 집행사안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공감함
2) 문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강화, 휴게실태조사 결과 관련 상황 공유 함



2. 단위/업종별 사업장 현안 제안

 

1) 부당노동행위사업장 단위노조에서 특별근로감독 강화와 대책을 촉구함.

: 도봉실버센터/ 동아운수, 아진교통/ 정안운수 / 노원구서비스공단/ 고려대 병원/

광운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2) 북부지청장(담당관) 답변 :
- 서울청의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방안, 문제사업장에 대한 직권조사 대책이 내려오는데로 북부지청에서도 적합한 대책을 세워 공유하겠음.

- 동아운수 사건 조사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도봉실버센터 처우개선비 재진정 건 관련 해서는 다른 지역 판례 고려 검토하겠음

- 택시사업장과 원자력의학원사업장, 노원서비스공단, 고려대병원, 광운대학교 현장 세부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기로 함

 

 

       

 

3. 공동 활동 제안 관련

 

1) 관내 배달노동자 관련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 2016~2017년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제안으로 2017년초에 진행된 배달노동자 실태조사등 사업을 관내 4개구에도 확대 진행할 것을 제안함 (설문지 초안 포함)

- 산재안전과 담당자 답변 : 노원구 6개 회사(Z, 거북이 등)에 대한 조사진행 했었고, 안전모 착용과 사업자 안전조치 시행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재 3녀여가 지난 시점에서 중대규모화 된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1~2명 근무중인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 배달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함.

- 관련, 담당자면담 통해 세부 기획 집행 하기로 함.

 

2) 제화노동자 (서울북부 기성화) 노동환경 개선관련 대책 마련

서울 북부지역~ 의정부권역 까지 기성화 제화 공장이 다수 확인됨. 성수동 등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움직임에 맞춰서 기성화 현장의 노동환경 안전실태점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20192월 전후로 진행하자고 제안함

산재안전과 등에서 현황을함게 파악하고 공동 대책을 세우기로 함.

3) 자치구별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활성화 관련 제안

2019년 자치구별 최저임금 현황을 공유하고, 노원구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진행 예정임을 밝힘.

관내 5개 구 중에 노원구와 도봉구만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음. 나머지 3개 자치구에도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신년면담을 할 예정임. 민주노총 등 노동계 담당자들도 함게 해 주기 바람.


4. 정례협의 관련 :

1) 고용노동부지침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강화 방안을 2019년 근무 기준으로 반영중임

2) 2019년 정기면담 - 실무협의체 정례화 등 제안했고, 담당자들 협의하기로 함.

 

5. 기타 현안 등

- 없음.

 

6. 차기 면담 : 20191/4분기 정례회의

- 2019225~ 38일 사이 택일 (실무협의만남 시 결정)
- 주요안건: 2019년 공동사업 집행안 논의, 현장 사업장 현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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