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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안 주요 내용
           가. 휴대전화 감청의 확대
             - 그동안 빠져 있는 GPS(위치정보) 포함시킴
           나. 처벌 및 의무 규정 강화
             -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
             -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용자 기록을 1년 보관 의무화(인터넷 로그(IP)기록)
             -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시행시 문제점
           가. 진보네트워크센터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일반 업체)를 통해 웹호스팅(홈페이지
              공간 임대 서비스)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한 감시가 쉽게 이루어짐
           나. 합법적인 GPS 위치정보 감청을 통해 수배자 검거 및 주요 인물 감시

         3. 대응 방안
           가. 법안이 긴급하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현재 대응 방안 강구중
           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민조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많이 있어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대책을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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