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소식지 [노동자서울 4호]

2006.07.20 15:19

서울본부 조회 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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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식- 4차 운영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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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기본권쟁취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주력
서울본부, 4차 운영위회의서 7~8월투쟁 확정...여성할당제시행규칙 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고종환)는 7월19일 4차 운영위회의를 열고,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지원,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등 7~8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오후 2시 서울본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우선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현안 타결을 위해 주 1~2회 일상적인 연대를 비롯해 9월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대응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투쟁의 핵이 될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해 현장선전전과 신문광고, 단위노조 교육, 간담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8월27~9월1일 부산에서 열리는 ILO총회 개최에 맞춰 ‘ILO 권고 즉각 이행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등에 결합키로 했다.

더불어 서울본부는 8.15를 앞둔 9~11일, ‘미군 없는 아름다운 서울’ 실천주간을 서울민중연대, 서울통일연대 등과 함께 열고, 자전거타기, 도보행진 등을 통해 ‘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 한미FTA 저지, 평화통일 실현’ 등을 노동자, 시민들에게 알려내기로 했다. 또한 11회 통일염원 서울지역노동자축구대회를 8월 27일(예선), 9월10일(8강, 4강, 결승전)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의정지원 관련해, 서울본부 정치위 산하에 의정대책팀을 꾸려 시의회 모니터링, 조례제정운동 등을 조직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한편 서울본부는 이날 임원, 운영위원, 대의원에 대한 여성할당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의결기구에서의 30% 여성할당을 실현하게 됐다.

“살인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서울본부 운영위원 성명서 발표

포항건설노동자들의 목숨 건 파업투쟁과 관련해, 서울본부 운영위원들은, ‘정부의 살인진압 중단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운영위원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금은 결제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진정 노사화합을 위해 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그들의 투쟁을 잠재우려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운영위원들은 ‘실질적인 교섭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 사용자인 포스코는 건설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섭에 나서는 한편, 정부는 살인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포스코, 경찰, 행정부서, 국회, 청와대와 함께 힘모아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제기했다.
  
서울본부는 이와 관련 오는 22일 오후 3시 포항 형산로타리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20일부터 포스코 앞에서 지구협의회별로 또는 운영위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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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식- 2. 여성노동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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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여성노동자도 모성권보장해야”
서울본부 여성위, 첫 노동강좌 열고 제도개선 공감 높혀

서울본부 여성위가 2006년 달라진 여성노동법에 대한 강좌를 열고, ‘계약해지 없는 출산휴가 보장’,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여성노동권 보장’ 등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날 7시부터 서울본부 강당에서 여성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여, 남성간부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좌에서, 참석자들은 이수정 노무사(한국비정규노동센타 부설 민주노무법인)로부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 관련한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등 법적 내용과 문제를 알아봤다.

이어 참석자들은 강의가 끝난 뒤 모둠활동으로 가장 반가운 여성뉴스를 상상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 엄마, 아빠 모두 1년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가게 됐으며, 가지 않을 경우 즉시 해고하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한다.’거나, ‘앞으로 우체통(아니, 편의점)거리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등 즐거운 뉴스가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

나이 드신 한 여성조합원은,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도 1년간 육아휴직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발표해 분위기를 한층 달구기도 했다.

이 밖에 △직장 탁아시설 확대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휴가기간 연장 의무화 △비정규여성한테 고용불안 없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마련 등도 쏟아져 나오는 등 모성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다 같이 느끼는 계기가 됐다.  

한편 여성위는 하반기에도 매월 ‘영유아교육 보육 방안’,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비롯해 ‘성, 사랑, 결혼’, ‘여성주의, 그리고 젠더’, ‘성희롱’ 등 다양한 여성노동강좌를 열기로 했다.

<<06년부터 달라진 여성노동법 >>

■ 산전후휴가 급여 개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수준으로 받는다. 단, ‘처음 60일은 사용자의 유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월 상한액인 135마원을 넘을 경우 그 차액분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30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월 상한액인 135마원만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초과하는 금액은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깎인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 1) 제조업 500인 이하, 2) 광업 300인 이하, 3) 건설업 300인 이하, 4)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5) 기타 100인 이하 사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 처음 60일은 사용자로부터 받되,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액인 135마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역시 월 135마원을 넘어 사용자로부터 받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깎인다.

- 만약 노동자가 통상임금 월 100만원을 받아왔다면,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 문제 : 월135마원 넘게 받아오던 노동자는 임금이 깎인다. 감액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 유사산휴가 신설
○ 자격 : 임신 16주 뒤 유사산한 노동자
○ 기간 : 16주~21주 이내 : 30일까지, 22주~27주 이내 : 60일까지, 28주 이상 : 90일까지
○ 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액 135마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사용자한테 월 상한액 135마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역시 135마원 넘게 받을 경우 초과분만큼 깎인다.

- 만약 노동자가 통상임금이 월 100만원을 받아왔다면,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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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지구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작은 문화제’
- 팥빙수 카페/장투사업장 투쟁영상제/풍등 띄우기

◇때,곳 : 7.20 오후7시 선릉역 한국기술센타 야외무대
◇주최 : 과기노조 산기평지부,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도우지부, 르네상스호텔, 조세연구원지부,         화섬노조 우진지회
◇주관 : 서울본부 남동지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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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정규연대회의 간부교육
◇ 주제 ▶인성교육(인간관계론, 대화법 등) ▶비정규 운동과 변혁운동 ▶서울본부 전략조직화 과제
◇ 때 : 7월22~23일
◇ 곳 : 평택 무봉산 수련원
◇ 주최 : 서울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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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워크샵
7월21일(금) 오후 3시 서울본부 강당
주최 :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민중복지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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