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 선거 평가 - 노조 정치활동 한계와 과제>

정치사업 여전히 ‘소홀’  교육, 세액공제 일부 ‘성과’
‘직장분회 활성화’, ‘당으로 간부 파견’, ‘비정규노동자 사업확대’ 등 과제

5.31 지방선거가 전국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애초 기대치에 많이 미흡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은 2002년 지방선거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어 우리에게 많은 반성적 평가지점을 던져주고 있다. 당은 물론 서울지역 선거운동을 주도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정치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결의를 모태로 형성된 당이지만,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은 기간조직에 의해서 여전히 힘 있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회의에서 결의는 이뤄지나 각종 현안 투쟁사업에 밀려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노총 후보 발굴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선전, 세액공제 사업 등이 민주노총 전체는 물론 서울본부에서도 기간조직에 의해 힘있게 집행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늘 있어 왔지만 정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럭저럭 보완되어 왔고, 그 동안 당이 지난 2004년 총선을 계기로 발전하면서 이를 질곡으로 느낄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지 못했다.

투쟁에 밀려 체계적인 정치사업 못해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이 되고, 집권하는 일은 요원할 것이라는 점이 누구에게나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당에서 민주노총 소속 당원 비율은 40%를 넘으면서 농민, 학생 등 다른 조직에 비해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조직성이나 집단성을 감안하면 그 영향력은 아직도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의 한계는 곧 당의 한계로 직결된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이 아닌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문제의 해결지점은 기간 조직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내고 기간조직을 견인해낼 주체를 민주노총 내에서 어떻게 광범위하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많이 고민해야할 점이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30% 가까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서 1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 출마했다. 이는 서울지역에서 민주노총 당원 비중이 40%를 넘는 데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수치이다.

그만큼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민주노총 간부 비율이 적다는 현실의 반증이다. 지역 연고가 약한 서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약점이다. 이러한 약점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연맹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특성상 민주노총 조직 전반이 공동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를 극복할 수 없다. 다만 서울본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직장분회 활성화로 지역사업 펼쳐야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직장분회 설치와 그 활동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물론 당 사업과도 연관된 것이지만 민주노총 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분회 설치와 그 활성화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치위를 활성화하는 문제와 연관은 있지만 등치시킬 수는 없다.

정치위는 그 자체로는 당의 주된 활동기반인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에서 많은 한계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 정치사업과 관련해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많다. 따라서 지역위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직장분회가 민주노총 조직 안에서 활성화될 때 현장과 지역을 동시에 아우르는 정치 활동이 이뤄질 수 있으며 역으로 현장까지 정치위가 활성화 될 것이다. 구체적인 직장분회 활동으로 공부방 운영, 교육센터나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기 무료 검진 등이 있는데, 분회별 특성을 살려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봉사활동부터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에 대한 간부 파견제도 정착시켜야

두 번째, 선거시기 후보 발굴을 넘어서 일상시기 당으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파견할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창당 초기를 지나 당도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민주노총에 당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또한 당 발전에 따라 노동자 이외에 각계각층의 당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입력은 갈수록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당에 대한 애정과 당활동에 대한 주체성이 더 약화될 것이다.

이미 그러한 경향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 밖에서 당을 지지 지원하는 활동을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당의 골간조직 활동에 참가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당으로의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파견하는 것을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당 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민주노총 활동의 단절과 이전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풍토에서는, 당으로의 파견을 활성화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에서 당 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치사업 강화해야

마지막으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정치사업의 한계는 일차적으로 민주노총의 미조직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사업의 한계에서 기인하지만, 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업에 익숙해진 기왕의 정치사업 방향에서도 비롯된다.

금번 선거투쟁 과정에서 학습지노조가 당 지역위와 협력해 학습지 노동자들이 있는 지점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조직 선전사업을 수행한 것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초기단계부터 협력해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교육 선전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조직사업에서도 그들을 정치적으로 교육 선전하는데 있어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비정규노동자들은 아직도 미미하지만 조직대상별로 거점 역할을 할 비정규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직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 단위에서도 정치사업에 강조를 두는 활동가그룹이 일정부분 존재하다면 이런 사업을 지금 당장 전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제에 견줘보면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그동안 정치사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는 분명해진다. 노력이나 관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간조직을 활용하고 그에 의존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정치사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주체를 제대로 형성해내기 위한 방향에서 계획의 정교함, 실천의 일관성과 열정이 많이 미흡했다.

그것이 기간조직을 적극 견인해내는 데에도 정치위를 활성화하는 데에서도 많은 부족함을 낳았고 이러한 한계는  선거에 그대로 반영됐다. 선거시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내 다수 당원들은 여전히 당을 단순히 표로서 지지하는 수준으로 밖에 선거활동과 투쟁에 결합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당이 미흡한 성적표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결과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향후 새로운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비약시킬 단초가 될 여러 시도가 있었다.

‘비정규 후보 발굴, 지원’
‘교육, 기금 모금’ 등 모범활동 선보여

첫째는, 비정규 단위의 결의로 비정규 비례대표후보를 발굴하고 선거투쟁에서 적극 지지 지원했던 일은 현안투쟁의 버거움 때문에 민주노동당 활동과 정치사업에 다소는 거리가 있던 비정규단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적극화하는 계기가 됐다.

둘째는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부문, 손보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무직 노동자, 전교조 등에서 정치위 활성화와 세액공제사업 등에서 모범을 보이며, 주체 열정과 의지 여하에 따라서 현장에서 정치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범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선거 시기 기간 조직의 교육과 선전 사업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몇 가지 제시됐는데, 여성연맹, 보건 서울본부 등에서는 합법적인 교육시간을 활용해 전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당원배가운동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씨큐리티코리아서비스노조는 정치강연회를 통해 조합원 230명 가운데 9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전진이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되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우리 열정과 의지 부족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그에 근거한 새 출발이 아닐까 본다.

장현일 편집위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 글쓰기 학교 참가 신청서 file 신삥 2006.11.23 204
100 <영상> 비정규열사 추모제 사진전 서울본부 2006.11.12 242
99 조합원한테 드리는 '노사관계로드맵 교양서' file 박승희 2006.09.20 178
98 <평택> 강제철거 규탄 10종 선전물입니다. 활용하세요~ 뭉치 2006.09.18 172
97 노사관계로드맵 교안2 file 박승희 2006.09.07 181
96 노사관계로드맵 교안1 file 박승희 2006.09.07 186
95 팩스소식지 [노동자서울 6호] file 서울본부 2006.08.24 303
94 팩스소식지 [노동자서울 5호] file 서울본부 2006.08.24 199
93 하중근 열사 관련 조합원용 포스터 file 서울본부 2006.08.23 204
92 팩스소식지 [노동자서울 4호] 서울본부 2006.07.20 206
91 팩스소식지 [노동자서울 3호] file 서울본부 2006.07.13 193
90 [광고]한미FTA저지 서울노동자 1000인 선언 file 서울본부 2006.07.11 148
89 팩스소식지 [노동자서울 2호] file 서울본부 2006.07.11 173
88 7.19 여성노동강좌 웹자보 file 박승희 2006.07.10 169
87 [팩스소식지] 노동자서울 1호 file 서울본부 2006.07.05 176
86 [노동자서울 14호] <당 지역위, 이렇게 뛰었어요>-관악, 마포 등[4면] file 서울본부 2006.06.26 168
85 [노동자서울 14호] 인터뷰- 이수정 서울시비례의원 당선자[4면] file 서울본부 2006.06.26 161
» [노동자서울 14호] 5.31 지방선거평가-노조 정치활동 한계와 과제[3면] file 서울본부 2006.06.26 157
83 [노동자서울 14호] 5.31 지방선거평가-민주노동당 활동평가와 과거[2면] file 서울본부 2006.06.26 164
82 [노동자서울 14호]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인삿말[1면] file 서울본부 2006.06.26 173
오늘 하루 열지않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