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 선거 평가 - 민주노동당 활동평가와 과제>

“당·노조, 투쟁과 조직활동 없었다”
노동자 뿌리 둔 진보정치 과제… 지역연대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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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6 선거 때 서울지역 정당별 득표자와 득표율              <단위:명>
2004  총선  유권자 : 7,750,350 / 투표자 : 4,818,901(62.2%)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601,155 (12.6%)        2,048,027 (42.5%)        1,973,313 (40.0%)        468,013 (9.71%)

2006 지방  유권자 : 7,983,648 / 투표자 : 3,977,664(49.8%)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391,209 (9.97%)        837,329 (21.34%)        2,243,473 (57.27%)        409,89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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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자료에서 재구성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이유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비정규직 양산과 부동산정책 실패, 교육의료의 불평등 등 노무현 정권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민생을 파탄시켰기 때문이다.

열우당 참패, 신자유주의 정책 탓

<표>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볼 때 12% 이상 낮아진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대거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상당수가 한나라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꿨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조금 하락하거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민주노동당이 아닌 한나라당으로 간 것은, 민주노동당이 그 동안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집권대안세력으로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2년 활동을 보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부동산세제강화와 암 등 중병의 보험화를 위한 입법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취임에도 손을 들어주는 등 열린우리당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비정규악법과 농업개방반대투쟁 등에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대부분 집권당과 내용 있는 대립전선을 펼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열우당과 대립선 못그어

한편, 노동자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노조와 당은 불가피하긴 하지만 민주노총이 비정규악법 저지투쟁에 몰입한 반면, 당은 무상의료에 대한 서명운동을 조직하는 등 결과적으로 힘이 분산됐다. 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대중투쟁의 성과를 만들지 못한 채 5.31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서야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일체감이 없는 조건에서 여러 문제도 나타났다.

당과 함께 공동선대본을 꾸렸지만 전체 선거를 지휘, 집행하기보다, 담당자들 중심으로 세액공제나, 선언운동 등 실무에 매달리면서, 조합원들을 교육을 통해 정치사업으로 묶어내는 조직사업은 거의 진척이 안됐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선거운동의 주력이 돼야 함에도 추동해내지 못하면서 단순유권자로 머물게 했다. ‘1천 원 모금 사업’도 흐지부지 됐다.

이는 민주노총, 연맹 등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이다. 97년 대선, 특히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당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상당한 실무력을 갖췄다. 반면, 노조의 선거전략은 상급단체 중심의 전략만 있지, 각 노조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약도 문제였다. 서울시 공약에서 재개발과 주택문제가 주 쟁점이었지만 당이 내세웠던 ‘1가구 1주택 실현’은 일상적인 대중투쟁으로 체화된 것이 아니고 선거에 임박하여 나온 구호였고, ‘비정규직 해소’나 ‘무상의료, 교육’ 등 주요 10대 요구가 지역후보 공약으로 대부분 들어가지도 못했다.

당, 노조, 일상적 계급투쟁 벌여야

노동자가 노동자계급의식을 갖는 것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일상적 투쟁과정에 의해서이다. 정부, 자본, 언론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보수, 자본이념을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의식이 저절로 싹트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당과 노조는 대중의 삶에 절실한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고, 일상적인 계급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즉, ‘1가구 1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등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같이 계급전선의 판을 선명히 만들 때만이 내년 대선과 그 이듬해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생활공간도 조직해야

또한 이러한 대중적 계급투쟁의 요구가 생활공간에서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희석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기존 생활인들의 조직인 조기축구회, 부녀회, 아파트대표자회의, 학교운영위 등에서 일상적 이데올로기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보적 의식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 후 공부방’이나 ‘노인 컴퓨터 교실’ 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소비자협동조합 등 경제생활공동체를 꾸리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는 공동체 삶을 미리 훈련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벤처기업을 협동조합 식으로 만든다거나, 현재 상계동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무주택자연대 등을 구성해 전월세가 인상저지투쟁을 공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배기남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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